기타정보

뇌물죄 형량

지노아빠 2017. 1. 16. 15:34

뇌물죄 형량


금액

최소

최대

1000만원 미만

4월

1년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년

3년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3년

5년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5년

7년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7년

10년

5억원 이상

9년

12년